정부가 민간 전문성을 결합해 표준화 분야를 발굴하고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기획한 ‘표준코디네이터’ 사업이 용두사미 처지에 놓였다. 스마트그리드, 3D, 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표준 전문가를 기용해 각 분야별 연구를 진행한다는 당초 취지는 좋았지만 사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5일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에 따르면 표준코디네이터 사업 새해 예산은 25억원 수준이다. 올해 40억원에 비하면 대폭 삭감됐다. 이는 표준화를 위한 과제를 기획해도 해당 과제를 지원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표준코디네이터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정도다.
표준코디네이터는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자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해 국가 R&D와 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을 국제표준화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특히 전략산업분야에서 정부간 표준협력보다 기업간 표준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산업계 중심의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표준코디네이터들이 발굴한 표준화 과제가 결실을 맺으려면 이들 각 코디네이터들에 R&D 예산까지 주어져야 하지만 해당 예산은 통합 운영비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대폭 삭감돼 본 사업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8개 산업분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은 새해에 1~2개 분야에 대해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표준은 특히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중요해 공무원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이 낫다고 판단해 기용했다”라며 “이들의 역량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아직 구상해본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1~2개 정도 산업분야는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 늘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