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플랫폼 중립성 위반 사례 “국내 모바일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플랫폼 중립성’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8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오픈개발자 진영의 ‘스마트 산업 발전전략’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플랫폼 중립성’을 화두로 꼽았다.
개발자들이 국내 시장에 맞는 다양한 스마트폰 응용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SK플래닛·삼성전자·네이버·다음 등 국내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의 차별 없는 사용 환경 조성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규 중앙대 교수는 “통신이 주도한 과거 가치사슬이 네트워크 구축, 단말기 제공, 콘텐츠 제공으로 이어졌다면, 플랫폼이 주도하는 지금은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공으로 완결된다”며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투명성 유지, 차단금지, 비합리적 차별금지 등 기본 규칙을 지키며 개방성을 높여야 스마트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시장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플랫폼 시대에는 지배적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도 국내 다양한 스마트 산업 플레이어들과의 적극적인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애플과 구글은 타사 결제시스템을 배제하거나 자사의 주요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우선 탑재하는 등 공정경쟁 저해 행위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국내 규제조치 적용의 한계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 간 역차별적 규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외 모든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경쟁에 대한 정부의 공정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홍 강릉원주대 교수도 “독립 개발자들이 포털의 내부 개발자나 특정 그룹과 차별 없이 오픈 API를 사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오픈 플랫폼의 핵심”이라며 “자사 서비스로 트래픽을 집중시키는 API만 개방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수동적 개방 정책은 개발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오픈 API를 통해 얻은 수익을 생태계 공동 수익으로 나누고, 독립 개발자 사업영역으로 불필요한 사업 확장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내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오픈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수년 안에 외산 플랫폼에 밀려 주도권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또 “스마트폰과 패드로 대표되는 현재 모바일 환경에서는 웹 서비스와 단말 애플리케이션의 장점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앱이 주목받고 있다”며 “국내 포털 등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폭넓게 개방해 주면 국내 개발자들이 외산 애플리케이션을 능가하는 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산 주도의 스마트폰 운영체계(0S) 확산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도 제시됐다. 황병선 청강문화산업대 교수(플랫폼전문가그룹 대표위원)는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에 따른 폐쇄화 우려, 중국 알리바바의 독자 안드로이드 OS 상용화 등 안드로이드 플랫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 주도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적극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웹 환경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전종홍 ETRI 표준연구센터 박사(TTA 모바일 웹 실무반 의장)는 “하나의 콘텐츠를 스마트폰, PC, TV 등 여러 단말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N스크린 사용 환경이 확산되면서 웹 플랫폼 전략적 육성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플랫폼 중립성=네트워크 상 패킷 전송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개념의 망 중립성과 같이 플랫폼 이용에 있어서도 동등접속 보장 등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주요 콘텐츠·앱을 우선 탑재하거나 경쟁사 콘텐츠 접근에 제약을 두는 정책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 중립성 위반 행위로 꼽힌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