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9일 방한한 프랑스 산업·에너지·디지털경제부 뤽 루소 차관과 면담을 갖고 네트워크 트래픽과 망 중립성 문제의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루소 차관은 이 자리에서 프랑스가 4G서비스 도입에 따른 네트워크 수요 폭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유·무선 통합에 관한 한국 규제당국의 입장을 문의했다.
신 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은 유·무선 통합 형태로 가고 있으며 지배적 사업자의 필수설비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신 위원은 “정부주도 아래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인터넷기업이 참여한 망중립성 포럼을 구성, 점차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신 위원은 이 밖에도 무선 트래픽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롱텀에볼루션(LTE), 와이브로 병행을 강조했으며 무선트래픽의 급증에 대비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등 방통위의 정책을 소개했다.
양 측은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양자회담이 양국 방송통신 기업 간 협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