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공동 추진하는 ‘나노융합 2020사업’이 예산안 대폭 삭감에 이어 국회예산안 심의지연이란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10년간 지원한 R&D 성과물을 지경부와 교과부가 2012~2020년 9년간 4000여억원을 공동 투입, 상용화하고 제조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범부처 신규프로젝트인 ‘나노융합 2020사업’ 운영 차질을 막고자 예산 100억원 확보를 목표로 뛰던 중 예산 국회 공전으로 손을 놓고 있다.
지경부는 당초 나노 기술상용화와 경쟁력확보를 위해 300억원을 신청했지만 나노융합2020사업 예산이 50억원으로 대폭 삭감, 예결위에 마지막 희망을 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나노융합 2020 사업단(이하 사업단)’ 출범일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만의 하나 사업단 출범 그 자체마저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업단이 내년 3월부터 연구 과제를 기획·공모하는 등 정상 활동에 들어가기 위해선 사업단장을 내년 초 선임하고 업무에 들어가야 하는 데 예산통과 일정이 불투명해서다.
장기적인 R&D 외형에 맞게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선 신규 사업 첫해 최소 100억원 예산이 필요한데 그 이하로 책정하면 단장 공모부터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나노융합 PD 관계자는 “국회 여야 대치로 최소 100억원 증액을 요구하는 활동을 사실상 접었다”며 “사업단 예산이 적으면 역량 있는 인물을 단장에 선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경부와 교과부가 사업단이란 구심체 없이 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R&D 예산을 투입하면 중복투자 문제는 물론이고 성과도 저조, 범 부처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 못 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