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 및 조기 추진단 가동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우기전 조기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금년 11월말부터 지자체와 함께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 공감대가 형성되어 투자가 확대되었다면서 재해예방사업의 특성을 감안, ‘조기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즉각적 실행 의지를 보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12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금년대비 16.2%가 증액된 6,440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3,676억원(자연재해위험지구 3,106, 서민밀집위험지역 40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70), 소하천 정비사업 2,299억원, 우수저류시설사업 465억원이다. 특히, 지난 7월 국지성 집중호우시 비탈면붕괴, 침수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된 점을 교훈삼아 그동안 지원하지 못했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서민밀집 위험지역에 대하여 신규로 국비를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재해예방사업이 다른 SOC 사업과는 달리 재해와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 내년 우기전인 6월말까지 60%이상 주요공정을 완공하는 목표로 지금부터 ‘조기 추진단’ 가동에 돌입했다. 조기 추진단은 기관별 책임 있는 간부가 단장이 되어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한다.

본 추진단은 중앙·시도·시군구 담당자와 맨투맨으로 연결하면서 주간화의, 월간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12년 사업장별 지방비 확보, 설계·보상, 공사발주 등을 독려, 관리하며 아울러, 6월말까지 조기완공 목표에 걸림돌이 되는 추진공정상 문제점 도출과 대책을 매주 수립·추진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재해예방사업의 효과가 당해연도 여름철 풍수해 기간 이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조기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자치단체별 6월말까지 조기추진 성과를 토대로 ’13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배정 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자체가 우기전 조기완공에 매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