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표류해온 인천로봇랜드가 외자유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일본·중국 자금을 끌어들여 외국투자법인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국내외 경기를 고려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외자유치에 실패하면 인천로봇랜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인다.
이미 지역에서는 그동안 금기시하던 해체를 공공연히 거론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열린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하는 일 없이 100억원 넘는 운영비만 지출했다”며 인천로봇랜드를 해체하고 시가 직접 나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로봇랜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실행계획은 일종의 청사진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정부에 이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업자 중복과 아파트를 분양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이 문제가 돼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1년 7개월째다. 내달 1일 착공하는 마산로봇랜드가 4개월 만에 승인받은 것과 대조된다. 조성실행계획이 승인 나야 기공하고 다음 일정이 진행된다.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난파 직전처럼 아슬아슬한 행보를 하고 있는 인천로봇랜드 문제를 풀 방법은 외자 유치 외에 없을까. 먼저 정부는 확실한 지침을 인천로봇랜드에 줘야 한다. 조성실행계획을 보완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보완하라고 구체적인 날짜를 말해야 한다. 물론 이를 어길 경우 받을 페널티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인천시가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보다 빨리 움직인다.
시로서는 인천로봇랜드에 준 사업 추진 위탁권을 회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위탁권을 회수하면 복잡하게 얽힌 주주 간 이해를 단순화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 회수한 위탁권은 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도개공)에 주면 된다. 인천도개공은 로봇랜드 조성지 땅 주인이기도 하다. 땅 주인이 사업을 맡으면 그만큼 일도 빨라질 것이다. 5400억원으로 평가되는 땅값을 따로 마련할 필요도 없다.
로봇랜드 대주주이자 건설사인 한양을 컨트롤할 수도 있다. 한양은 사업권 중복 당사자로 인천로봇랜드 문제를 푸는 핵심 축이다. 건설사를 좌지우지하는 도개공이 나서면 한양도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그동안 인천도개공은 로봇랜드사업을 맡으라는 것에 대해 “주력으로 하는 건설사업이 아닌 관광사업”이라며 소극적이었다.
최근 인천 상황이 변했다. 내년에 인천도개공이 인천관광공사와 하나로 합쳐진다. 로봇랜드가 관광사업이라 맡을 수 없다는 도개공 주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로봇랜드는 국민적 로봇 붐을 일으키고 산업육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의 5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기도 하다.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 된다.
방은주 경인취재팀 부장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