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LED조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지 이번 주면 한 달이 다 된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치열한 신경전`도 시간이 흘러 지금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습이다. 하지만 수면 아래로 내려갔을 뿐 상호 불만은 여전해 언제 다시 터져 나올지 모를 일이다.
현장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답답함이 적지 않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갈등의 지향점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 때문이다.
동반위 권고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내년 4월부터 3년 동안 정부나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LED조명을 판매할 수 없다.
대기업은 또 같은 기간 동안 백열등을 대신하는 벌브형LED, 할로겐 램프를 대체하는 MR과 PAR 3개 제품을 제외한 다른 조명은 민수 시장에 팔 수 없다.
이를 수요자 입장에서 달리 보면 어떨까. 공공기관에선 이제 중소기업 제품만 사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일반 소비자들은 벌브형LED·MR·PAR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중견·중소기업이 만든 조명만 사야 한다는 의미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에서 아무리 싼 제품이 나와도 관공서는 살 수 없고 일반 소비자 역시 지정된 품목 외 대기업 제품은 유통 금지로 구매할 수 없다.
정책적 의미가 큰 조달 시장에 대한 문제는 차치해도 일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란 명분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선택권 제한으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국내 기업에 혜택이 돌아온다면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 대안은 수 없이 많다. 외국 기업들의 제품은 국내 자유롭게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다.
동반성장에 더 어울리는 건 한 쪽을 무리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일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