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예산, 현장 실제비용과 달라 파장

정부가 직접 자가망 방식으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을 구축할 경우를 가상한 예산과 실재현장구축비용간의 차이가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자가망 방식으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을 구축할 경우 10년간 9020억∼1조24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2∼3배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계산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정부가 예산대비 재난망용 단말기 사용기간을 9년으로 잡았으나, 실제 재난현장에서는 단말기를 2년도 채 사용하기 어려워 2년마다 2000억원씩 가까운 단말기 교체 비용을 예산에 추가해야하며 이 경우 6000억원 이상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자가망 방식의 재난망 구축 계획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잇으며 이와함께 막대한 예산을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또 소방방재청, 경찰 등 관련기관 역시 재난망으로 제안된 테트라,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아이덴 등 각 기술 적용에 대한 재난망용 단말기를 9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비용을 계산했지만 실제 재난현장의 단말기 사용행태를 감안하면 단말기 사용연한은 최장으로 잡아도 2년을 넘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현장 관계자는 "화재나 호우피해 현장에서 단말기를 사용하다 보면 단말기가 물에 빠지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많고 거칠게 다뤄질 수밖에 없어 2년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며 "단말기 하나로 9년간 사용하라는 것은 재난망용 단말기를 귀중품처럼 모시고 다녀야 한다는 말"이라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비용 추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 업계는 "2년마다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상할 때 재난망을 자가망으로 구축하면 단말기만 6000억원가량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는 이번 기술검증에 재난망 사용 필수기관을 321개 기관으로 한정했지만 실제 국내 재난관련 기관은 산림청 등을 포함해 1441개에 달한다.

결국 한국정보화진흥원(NIA)가 산림청을 비롯한 재난관련 필수연계기관을 대폭 축소해 예산을 수립하는 바람에 필수기관에서 제외된 산림청 등 1000여개 기관은 재난망이 구축되고 난 뒤에도 기관별 자체 예산을 들여 재난망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 실정이다.

올 초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각 재난 관련 기관이 사용하는 통신망을 연동하고 부족한 부분은 통신업체의 상업용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경제성에서 최적의 선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현재 무선통신용 주파수 수요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제반 여건을 보면 재난망은 기존 재난망들을 연동하고, 상업용 통신망을 임대해 활용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인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