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능력을 개선해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프로젝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수준으로 제안요청서(RFP)가 작성되면 중소SW업체는 사업 참여 후 발주기관 요구사항 파악에만 상당 시간을 뺏기게 된다. 이는 중소SW업체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프로젝트 품질 저하 배경이 되기도 한다.
공공기관 발주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한 정보화 전문가는 “미국에서는 공무원이 특정 규모 이상 공공 정보화 프로젝트를 담당하려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화 담당 공무원 인사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순환보직 제도로 인해 비IT전문가들이 대형 정보화 사업 발주를 담당하거나 프로젝트관리자(PM)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중에는 대형 정보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사로 인해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 보다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도 전문IT인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신RFP 제도도 보다 현실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지난해 시작된 신RFP 제도가 아직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대진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정책과 과장은 “RFP 상세작성을 의무화하고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제도 도입으로 발주기관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