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필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직불형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편하게 쓸 수 있고 (사용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IC칩 방식이나 소득공제 확대 등 실질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 사용자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2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3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김 위원장의 언급은 이를 더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안에 신용카드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근본적 방안을 만들겠다"며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롱카드`를 없애는 등 종합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불카드 활성화를 강조한 배경은 신용카드보다 결제 비용이 싼 직불카드 사용이 확대돼야 결제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과도한 포인트ㆍ혜택을 줄이고 가맹점 수수료도 낮출 여력이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가맹점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므로 정부가 직접 관여하진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는 시장 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카드가)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사회 인프라에 해당하는 만큼 합리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의 고배당 억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금 여러 가지 외부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이익을 내부 유보로 돌려 앞으로 경제상황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스스로 먼저 잘 해주길 기대한다"며 "당국도 (배당을 줄이고 내부유보를 늘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을 설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빚는 데 대한 질문에는 "(금감원과) 금방 합의될 것이다.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