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올해 국감은 각 상임위별로 563개 피감기관을 나눠 20일간 진행됐지만,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대형 이슈에 밀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책 대결을 벌일 것이라는 당초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맥빠진 국감’이었다는 게 총론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자금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래 대비한 에너지 정책 점검, 공생발전을 위한 중기·벤처 지원안 등을 이끌어낸 것이 그나마 성과였다.
◇중기·벤처 금융지원 이끌어내=중기와 벤처가 육성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도 공생발전을 실천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배영식 의원(정무위, 한나라당)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예대마진 챙기는 데에만 혈안이 돼 정작 돈이 필요한 중기와 벤처 등에는 대출의 문턱을 높여놓았다고 비판했다.
우제창 의원(재정위, 민주당)은 중기·중견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공사의 ‘프런티어 챔프’ 사업이 수출입은행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에 상당수 중복돼 집행됐음을 꼬집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도 공정성이 없어 우량 중기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 10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금융지주회사 대표들을 불러 수출주도형 중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서민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출연연, 국가 R&D 자금 대해부=연간 15조원을 투입하는 국가 R&D 자금의 비효율적인 편성과 방만한 집행이 지경부와 교과부,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감사에서 속속 드러났다.
박민식 의원(지경위, 한나라당)은 최근 3년간 총 500억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의 연구비 유용과 횡령, 허위 보고 등으로 낭비한 것을 밝혀냈다. 박 의원은 지경부의 R&D 사업을 기획, 평가하는 한국산업기술연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환수 조치한 사례를 통해서다. 박 의원은 지경부가 출연연으로부터 받은 기술료로 재투자한 R&D사업 역시 수익이 밝혀냈다.
강창일 의원(지경위, 민주당)은 국가 R&D 과제가 수행건수를 기준으로 대기업 배정은 증가하는 반면, 중기 참여는 줄고 있는 상황을 지적해 개선책을 요구했다.
교과위 김선동(한나라당), 안민석(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은 출연연이 효과적인 연구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근원적 이유를 50%가 넘는 비정규직 인력 문제에서 찾았다. 연구원들의 잦은 이직과 고용 불안은 국가 R&D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국가 재정·에너지 정책 총점검=이용섭 의원(재정위, 민주당)은 관세청장, 국세청장 등 경제관료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감기간 동안 경제정책 대해부 시리즈를 발표, 보완책까지 내놓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밝혔지만, 국세수입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국세탄성치 분석을 통해 실현가능성 없는 목표임을 밝혀냈다.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이 부풀려 진 것을 토대로 2013년에는 9조8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중기재정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초유의 정전 사태 이후 에너지 안정화 대책에 관심이 쏠리면서 수요 예측 재점검도 이뤄졌다.
강창일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장기수급 계획이 국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2015년까지 연간 부족량이 750~1020만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 의원은 수급대란을 막으려면 공급선 다변화와 추가 계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