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는 11개 상임위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정부 부처에 대한 종합감사 및 확인감사를 이어갔다. 7일에는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20여일 간 숨 가쁘게 달려온 올해 국정감사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지식경제부에 대한 지경위 국감에서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한전KDN 신임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데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D교수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정전사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한전을 찾아 그렇게 공기업 직원과 관계공무원들을 질타했는데 자신은 정작 측근의 안정을 더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달 15일 발생했던 정전사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전문가의 부족한 위기관리 능력이었다”면서 “KDN은 발전과 송변전, 배전 등 전 단계의 전력IT 업무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인데 또다시 비전문가를 선임한다면 제2 정전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아직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공모를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KDN 신임 사장에 총 14명이 응모해 3명의 후보군으로 추려진 상황이고 말씀하신 D여대 김모 교수가 후보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국민들이 낸 통신요금 중 연간 434억원이 KT가 운영하는 공중전화 손실을 메우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방위 국감에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한 ‘공중전화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434억원 손실보전금이 이동통신요금에서 충당됐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공중전화 운영 매출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공중전화는 보편적 역무(유선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 등 일정한 대수를 유지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적정공중전화 대수 내에서 손실 금액을 통신사업자 매출 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휴대폰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공중전화 사용률은 뚝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공중전화 수요는 있고, 한해 50건 이상 설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ATM기나 스마트컴퓨터에 공중전화를 설치하는 등 기존 개념을 전환시키면 수익도 올리면서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할 수 있다”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며 짧게 답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경위 국감에서 장관직 사퇴에 따른 소회를 피력했다. 최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은 큰 흐름에 의해 왔다가 큰 흐름으로 가는 자리”라며 “오고 싶다고 오고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최 장관에게 “대한민국이 장관이라는 직책을 희생양 삼는 태도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경부 장관을 바꾸는 것이 결코 잘한 처사가 아닐뿐더러 새 장관이 와도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의견을 묻는 데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김영환 지경위 위원장은 “장관을 누가 쫓아내거나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장관이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논의 확산을 막았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