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성장동력 발굴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온 IPTV 사업이 콘텐츠 활성화와 고용창출 측면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IPTV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청와대에 직접 가입자 숫자 등 현황 보고를 정기적으로 할 정도로 정권 차원에서도 심혈을 기울였던 대표 과제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IPTV 정책은 실패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1년 현재까지 고용 효과는 8900명 밖에 안 되고, 실제 고용 인력은 1076명”이라고 밝혔다. 2009년 660억, 지난해 300억 예산이 IPTV 사업에 배정 됐지만 콘텐츠 역시 기존 케이블TV 사업자가 제공하던 주문형비디오(VoD), 양방향 서비스 이외에는 색다른 걸 발굴하지 못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IPTV를 도입해서 1조 이상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던 공언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08년 IPTV 출범 당시 이 산업이 5년간 8조9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내고, 신규 고용이 3만6000명 규모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IPTV는 지난해 300만 가입자를 돌파한 뒤 올해는 가입자가 500만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자는 늘어 가는데 정부 정책의 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이 어렵다는 걸…”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콘텐츠에 대해서는 “콘텐츠 문제가 나오면 기가 죽습니다”며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