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재정건전성 급격한 악화 우려"

현대硏 "국가채무 급증ㆍ공기업 잠재부채ㆍ고령화 원인"

우리나라가 5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는 2020년 이후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28일 `2012년 예산의 특징과 잠재 위협요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재정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 공기업의 부채 급증, 빠른 고령화라는 세 가지 잠재 위협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내년 관리대상 수지는 -14조3천억원으로 예상돼 2008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두 번의 선거와 복지수요 증가로 20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내년도 예산안이 낙관적 세수전망에 기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내년도 국내외 경기가 부진하며 국세수입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2012년 9.5% 세수 증가율은 다소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일자리 예산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김 위원은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10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8% 늘었지만, 직접 일자리창출 예산은 2조5천억원에 불과하고 취업자 증가 추이가 1990년대 초반 50만명에서 최근 20만명 정도로 하락한 점으로 볼 때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5년 평균 복지예산 증가율이 8.4%로 예산증가율 평균 6.5%를 웃도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양적 팽창에 따라 질적인 제고와 서비스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김 위원은 "아직 우리나라 재정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나 2020년 이후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면서 "복지지출을 포함하는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규율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재원조달 대책의 수립과 함께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방예산이 국세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도는 높은 증가율(6.2%)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방위력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방예산 구조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