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서울과 7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도시다.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속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도 받는다. 분명 수도권이다.
속사정은 다르다. 휴전선과 접한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이 금지돼 있다. 교통이 불편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까지 갈려면 2시간이 넘게 걸린다. 인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사실상 비수도권인 연천은 수도권이 받는 모든 규제를 받으면서 비수도권에 주어지는 국토균형발전 혜택조차 누리지 못한다. 경기도에서 연천과 비슷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은 옹진과 강화다.
최근 이 지역 지자체와 의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가 지역발전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모든 국토가 연천과 비슷한 개발 난맥상에 빠진 듯하다.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유연하지 못한 대응방식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정부 기조는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연천과 같은 특수지역은 유연하게 대응해 해당 지역민과 기업들이 소외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된 정책 시행만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해줄 수 없다는 말이다.
최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항 항만구역의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수도권 공항과 항만구역에서 제조시설 신증설을 제한한 법률을 개정해 고부가가치산업 시설을 유치, 물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수도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반시설인 공항과 항만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비수도권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경북도는 인천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 비수도권의 공항과 항만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게다가 수도권에 거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단지가 새롭게 조성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청권과 동남권 반발 수위도 극에 달했다.
비수도권 입장에서 볼 때 수도권규제완화 고삐가 풀리면 국토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이 반쪽짜리로 전략할 우려가 높다. 공공기관이 이전해 올 혁신도시도 이름뿐인 도시가 될 공산도 크다.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마냥 묶어둘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전략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어서는 해결이 안된다. ‘균형발전’ 의미처럼 수도권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개념일 때만이 문제가 해결된다.
정재훈 전국취재팀 부장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