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인 20일 국회 상임위는 주요 부처 감사를 계속했다. 정무·재정·문방·행안 등 13개 위원회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질의하고 문제점을 추궁했다.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해킹장면을 연출하고 보안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또 정부 출연연구소의 열악한 실태가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 감사에서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은 ‘화면 해킹’을 시연했다.
김 의원은 악성코드를 사용자 컴퓨터에 감염시키고 PC화면을 들여다보며 아이디 등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국내 부처나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도 위험을 잘 안다”며 “보안 전문가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신종 해킹의 위험성에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사고 건수가 총 1196건으로, 이 가운데 업무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558건(46%)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과부 및 국과위 감사에서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은 “지난 2003년 이후 8년여 동안 이직한 출연연 연구원 가운데 절반이 대학으로 이직했다”며 “연구기관이 대학보다 처우가 열악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원이 안정적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카이스트-생명연 통합과 해양과기원 설립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양연과 생명연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현장 의견 수렴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해양과기원 설립에 해당 기관의 반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이주호 장관에게 추궁했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다음달 6일 서울고법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선고에서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도 범죄자가 되고, 외환은행 한도 초과지분에도 범죄수익이 포함되므로 반사회적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사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3년간 75개 금융회사 사외이사 515명 중 32%인 164명이 특수관계인이라며 금융회사 이사회가 정확한 검증없이 주요 결정사항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기획재정위 의원들은 정부의 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방침을 놓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현행대로 2억원 초과 과표에 대해 법인세율 22%를 적용하는 완전 감세철회를 해야 한다”며 “법인세율을 내려도 투자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기 때문에 20% 세율 구간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은 “추가 감세 중단은 글로벌 재정위기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감세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경기침체 우려감이 매우 높은 현시점에서 기업환경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