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정책 예산 삭감을 비롯 장·차관의 잦은 외부특강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이날 국감에서는 문화부가 2012년도 콘텐츠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본지 16일자 6면 참고>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문화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10.2% 감소한 3조102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498억원으로 2011년 2972억원에 비래 무려 16%인 474억원을 감액해 요청했다.
김재윤 의원은 “문화부가 내년 재정을 1.5%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한 그 간의 말들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문화부는 당초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부 예산을 내년도 1.5%(4조7000억원), 2013년 2.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화부 장·차관의 과다한 외부강연 수입도 지적됐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문화부 장·차관의 외부강의 수입은 세후 3146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14만6480원에 비해 182% 증가했다. 특히 박선규 문화부 제2차관은 부임 후 1년 간 외부강연을 통해 1970만원의 특강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특강횟수는 정병국 전 문화부 장관의 2배, 모철민 1차관의 5배 수준이다.
문화부의 인사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문화부가 적게는 1개월, 많게는 13개월 동안 총 48명의 직원들에게 보직을 주지 않아 10억원의 국고낭비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문화부가 지난 2009년 3월 1일과 5월 4일 2회에 걸쳐 당시 정년 퇴직일이 약 3∼4년 남은 과장급 12명을 부당하게 무보직 대기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표>문화부 장·차관 외부 특강현황 <단위:원>
<자료:최종원 민주당 의원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