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3개 기관이 관리하는 R&D 사업에서 적발된 유용 비용이 수백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유용 적발 건수는 기관별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77건, 93억1100만원이었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은 51건, 163억3100만원이었다.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5건에 23억600만원이었다.
유용 형태로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부풀려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무단 인출과 재료·부품의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도 적지 않았다. 중복 증빙하는 수법을 쓰거나 물품비를 과다지급하고 인건비를 유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지경부는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정밀 현장검검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연구개발비 유용액 5배 이내 제재부과금 부과제도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