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열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추진

카드 발급기준ㆍ이용한도 강화 방안 검토

정부가 지나친 외형경쟁에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신용카드 업계에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카드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카드 발급 기준과 이용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4.7장으로 묻지마식 발급이 성행한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직전(4.6장)보다 많다"라며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시행하는 포인트 부여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포인트 제도는 고객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카드사들은 이 비용을 가맹점에 수수료로 전가하고, 가맹점은 소비자 가격에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고객이 보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것.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할인서비스나 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늘린 측면이 있다"면서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막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또 현행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제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 수납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 제도다. 당초 과표 양성화와 세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영세한 가맹점은 늘어나는 수수료로 경영부담이 가중됐고, 카드회사의 이익만 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휴면카드 감축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급적 10~11월까지 검토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추진방안 마련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회사, 소비자단체, 중소상공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