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대기업, 공공SI시장 참여제한 강화 추진

`금지` 카드도 만지작..유예기간 두고 시행 검토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공공 SI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에 앞서 내부거래(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의 공공 SI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SI 대기업들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줄이고 이들 업체가 이를 기반으로 공공시장에서 덤핑수주를 시도하면서 중소 SI업체들이 고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세부정책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지경부는 지금은 연간 매출 8천억원 이상을 올리는 SI기업이 40억원 이하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출 8천억원 이상이면서 내부거래율이 50% 이상 업체가 60억원 이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SI 대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사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지경부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업체들의 공공 SI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대안도 신중히 고려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SI 기업에 닥칠 충격을 줄이고 시장에 미칠 파장을 줄이기 위해, 금지 정책을 단행하더라도 일정기간 시행시기를 유예할 계획이다.

지난 1일 현재 소속 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55개이며, 이에 소속된 회사는 1천600개이다.

그동안 SI 대기업들은 60% 가량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의존하면서, 여기서 생긴 수익을 기반으로 공공시장 등에서 덤핑을 치면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망쳐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