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 정부 R&D과제에서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인건비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정부 R&D 규정에 따르면 제조기업으로 분류된 시스템반도체 기업은 SW 개발 비중이 높더라도 정부 지원자금을 SW개발비용(인건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부가 SW R&D 과제에서 자금 상당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스템반도체는 소프트웨어로 동작을 규정하고 이를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 제작한다. SW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 규정 때문에 시스템반도체 기업은 정부로부터 받은 개발자금을 장비나 툴 구입이나 외주비용을 지불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는 정부자금으로 쓸 수 없고 각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한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업체 사장은 “개발 상당부분을 SW가 차지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거나 영수증 처리할 수 없다”며 “주로 장비나 툴을 구매한다”고 말했다.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업으로 등록하면 되지만 세금을 비롯한 여러 제도와 규제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구조는 SW를 중심으로 한 융합의 흐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 서비스 기업이냐 제조업이냐 기준으로 SW 개발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임베디드SW 역할이 매우 큰 만큼 이러한 정부 R&D 규정은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SW와 시스템반도체의 밀접성을 감안, 올 초부터 SW-시스템반도체 동반 성장전략(S-S 전략)을 세우고 있다. 지경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마무리 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인건비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미 길이 있지만 또 다른 규제나 세금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