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풀의 한국 냉장고 상계관세 부과 요구 기각

 미국 상무부는 삼성, LG, 대우 등 국내 가전업체 3개사의 냉장고 덤핑판매 혐의가 미약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31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3개사 모두 반덤핑관세 부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최종 결론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결과가 뒤집힐 일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월풀은 지난 3월 삼성 등 3개사가 한국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아 하단냉동고형 냉장고를 덤핑판매하고 있다며 미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 당국의 판단은 3개 사가 받은 정부 보조금의 매출액 대비 비율은 삼성전자가 0.34%, LG전자 0.05%, 대우일렉 0.01%로 모두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비율이 1% 미만일 경우 미소마진 보조금률로 분류해 별도 상계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실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은 내년 3월이 돼봐야 알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번 심사결과대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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