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던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품소재산업특별법)’이 지난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간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도 통과할 전망이다.
지난 10년 간 부품소재특별법으로 해당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면 앞으로 10년은 산업 생태계 질서가 자리잡는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품소재특별법은 국내 부품소재 분야 수출 활성화와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돼 2001년 4월부터 시행됐다. 전체 제조업 기업 5만8000여개 중 부품소재 기업은 2만2185개로 약 38%를 차지하고 제조업 생산 42%를 점유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한다. 그럼에도 불구, 해당 산업은 높은 대일 수입 의존도로 무역 적자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는 약 2조원 규모 예산을 들여 △핵심소재(WPM) 사업 △신뢰성 기반 구축사업 △부품 소재 기술 개발사업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사업 등을 진행했다.
지난 10년 간 부품소재특별법을 통한 부품소재산업의 성장은 눈부셨다. 이 산업의 수출은 2001년 620억달러에서 2010년 2293억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무역수지 흑자 역시 2001년 27억달러에서 2010년 779억달러 수준까지 확대됐다. 400여개에 불과하던 전문 기업은 3300여개로 늘어났다. 2009년에는 부품소재 수출 6대 강국에 진입, 제조업 강국형으로 산업 구조를 갖추게 됐다.
이승우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장은 “지난 10년 간 성과도 있었지만 다소 간의 그림자도 있었던 만큼 기존 특별법 시한이 만료되는 올해 연말 성과대전 행사를 통해 산업계와 함께 허심탄회한 논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선할 점을 보완한 뒤 향후 10년 부품소재특별법은 융합, 시스템 부품을 비롯한 소재에 방점을 찍고 부품소재 2.0을 육성할 핵심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