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망 중립성 논란 트래픽 실사로 풀어야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가 스마트TV 제조업체에 제동을 건다. TV와 인터넷을 결합한 스마트TV의 통신량(트래픽)이 폭증해 초고속인터넷망에 부담을 주니 설비 이용대가를 내라는 요구다. TV 제조업체로선 그다지 많이 팔리지 않은 스마트TV에 딴죽을 거는 통신사업자가 야속하다. 스마트TV가 NHN 같은 인터넷기업과 통신사업자 간 ‘망 중립성 다툼’을 타개하는 본보기로 쓰일까 걱정한다.

　통신사업자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터넷프로토콜(IP) 기반 방송 서비스에 망 이용대가를 물리려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통신망을 공공 자산으로 여겨온 콘텐츠와 정보서비스 업체로선 당황스럽다.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칼자루를 쥔 건 통신사업자다. 이용대가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 회선을 막을 수 있다. 칼날을 쥔 업체들은 정책 당국이 망 공공성의 이름으로 누구나 인터넷설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해 공공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게 정책 당국이다. 그렇다고 설비 투자에 힘쓴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할 수도 없다. 통신사업자는 국내 가구의 67%에 광케이블을 깔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을 훌쩍 뛰어넘은 설비 투자를 했다. 트래픽이 넘치면 추가 투자가 불가피한데 이를 순전히 통신사업자만 부담한다.

　통신사업자는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트래픽 상황과 관리 실태를 공개적으로 검증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 실태에 따라 설비이용대가 지급체계가 타당할지, 망 중립성에 충실할지를 가를 수 있다. 서로 일방적인 주장을 펴기보다 통신사업자 투자 보전과 망의 공익적 활용을 조화롭게 할 획기적인 협력 방안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