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이번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부터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문화콘텐츠와 일자리 창출 등 쟁점이 된 신규 추진과제에 대한 2차 예산심의를 갖는다. 내년도 문화부 곳간 모습이 10일을 시작으로 8월 한 달 동안 사실상 결정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예산의 1.12%에 불과한 문화부의 재정 점유율을 오는 2013년까지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1차 (예산)심의는 했고, 2차 심의는 이번주부터 이뤄질 것”이라며 “증액을 요청한 신규사업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내년도 313조원가량으로 예상되는 국가 전체 예산 중 4조6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문화콘텐츠와 일자리 창출 두 가지 과제는 상당한 예산 상향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문화복지 및 예술인 지원 등은 다소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계수가 높을 뿐 아니라 주5일제 확산에 따른 스포츠데이 수업 도입에 따른 강사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 역시 국가적 대사의 성공적 개최라는 대의를 반영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동계올림픽 종목 육성 지원을 비롯해 빙상장 등 동계스포츠 종목 저변 확대와 꿈나무 육성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콘텐츠, 대중문화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예산 증액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문화부는 차세대 콘텐츠 연구개발(R&D), K팝 같은 대중문화 등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 2011년 문화부가 할당받은 콘텐츠 분야(콘텐츠·저작권·미디어) 예산은 총 4868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0.16% 수준에 불과했다. 문화부는 오는 2013년까지 콘텐츠 재원을 정부 예산의 0.3%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콘텐츠기술(CT) 관련 예산은 올해 80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1000억원대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방재예산은 문화재청이 10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한편 문화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예산은 오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2일께 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표>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예산 현황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