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위험물질이 생성되어 운송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위험물질 운송과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시에도 신속·정확한 2차 방재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4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위험물질을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IT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올해 ‘정보화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의 발달로 다양한 화학물질이 필요해지고, 이에 따라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위험물질 관리는 개별 부처별로 이뤄져 총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
예를 들어 수출입 위험물(국토해양부), 인화성·발화성·가연성 물질(소방방재청), 유해 화학물질(환경부), 화약류(경찰청), 고압가스(지식경제부), 방사능물질(교육과학부) 등으로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었다.
특히, 위험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민원인들은 위험물질별 인허가를 다양한 부처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위험물질을 실은 차량이 어떤 경로로 목적지에 도달하는지 알 수가 없어 실질적인 단속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간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는 위험물질의 안전운송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수차례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였으나, 이미 위험물질별로 법제도적 관리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부처별 이견을 조율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외곽순환도로 유조차 화재사고, 일본 지진으로 발생한 방사능 유출사고 등으로 위험물질의 치명적 파급효과에 대한 국민적 인지가 확산되었고, 위험물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2차방재 미흡에 따른 재해(災害)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필요성이 요청됨에 따라, 지난 6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위험물질 안전운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국가위험물 안전관리 시스템은 ‘위험물질 인허가의 통합적 처리,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경로관리, 위험물질 사고대응, 위험물질 안전관리 통계 제공’ 등의 기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정보화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약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동 시스템이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동 협의체는 정보화전략 수립단계부터 시스템구축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가위험물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싱글 윈도우를 통하여 민원인들은 관련 인허가를 동 시스템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2차 방재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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