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올 하반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지속하고 불공정 경영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한국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등 계열기업에 물량 몰아주기로 부당지원하는 행위, 협력·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떤 기업은 MRO를 통해, 어떤 기업은 시스템통합(SI)을 통해, 또 다른 기업은 건설업체 등을 통해 진행하는 등 물량 몰아주기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업종에 관계없이 물량 몰아주기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일부 MRO, SI,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이 없는지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협력업체에 계열 MRO업체와 거래를 강제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납품업체에 원가 절감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기업집단을 정부가 일일이 감시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문제소지가 큰 기업 몇 곳을 선택해 집중조사할 것”이라며 “조사대상 기업은 업계 순위, 총수 지분비율, 기업공개 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 금년 중에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가능하면 제재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 감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강화, 실질적 경쟁입찰 유도 등 시장 자율감시 기능 강화도 병행 추진한다.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공시하고 실제로 운영 상황을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