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서종렬)은 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 최승원)와 공동으로 7일 KISA아카데미 12층에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법·정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연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국내외 법제현황, 법·정책방향에 관해 권현준 KISA 법제분석팀장이 발표한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스마트워크 개념과 유형, 정보보안문제, 근로자 차별우려, 인식전환, 스마트워크 인프라 등 국내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진단한다. 또 법제정 필요성, 규율대상, 추진체계, 보안 및 정보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및 표준화 등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소개한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는 정준현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법·정책 방향’에 대해 이호용 단국대 교수, 안정민 한림대 교수, 정용훈 헌법재판 연구원 손현 한국법제 연구원, 한국TV홈쇼핑협회 이창범 박사, 김현호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서종렬 KISA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스마트워크가 민간부문에 도입돼 활성화되고, 관련 정책 및 법제가 체계적으로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