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방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에서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쳐진다. 국내 100여개에 달하는 방산업체도 대기업 위주다.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다. 전자신문은 5일 개막하는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를 계기로 국내 국방산업 및 국방 기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관·군 관계자들과 대담의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가나다순)
△김인우 국방과학연구소(ADD) 제5기술연구본부장
△양승찬 대전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
△정진호 두시텍 대표
△최재완 교육사령부 전력소요처(C4ISR) 처장(대령)
△홍창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무이사
△사회 : 박희범 전자신문 전국취재팀장
◇사회(박희범 전자신문 전국취재팀장)=국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연,관,군이 애쓰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 전시회만해도 관련업체가 많이 참가는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얻는데는 한계가 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댄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의 국방산업을 외국과 비교해 보자. 민간과 군, 국방산업과 기업을 어떻게 연계시키려 하고 있고, 정책은 또 어떤지 말해달라.
◇홍창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무이사=중소기업 입장에서 얘기하겠다. 국방 관련해서 관심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진출하는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최근 방진회 자료를 살펴보니 국방기업 91개 가운데 중소기업이 58개로 전체의 64%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문제는 상위 10개 기업의 대기업들이 전체 수주액의 7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걸 보고 우리 중소기업이 어렵겠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왜 참여하기 어렵나 봤더니 자금력이 열세하고 기술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영속성이 없다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
◇양승찬 대전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대전시는 최근 지경부와 협의해서 지역 신산업을 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대전형 신산업의 일환으로 국방산업을 선정했다. 이유는 연간 국방산업 규모가 30조원 가까이 될 뿐 아니라 직접 시장 규모는 물론 파급효과가 크고 간접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대전시에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이많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전시 역시 10여년 전부터 이분야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단계다. 무기체계, 비무기체계 모두 다 대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본다.
◇김인우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본부장=전 세계적으로 국방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외형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큰 걸로 생각되는데, 방산 시장은 1350조원에 달한다. 반도체 시장의 5배 정도 된다. 우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0.6%에 불과하다. 기술력 규모에서 보면 대략 10위권 정도다. 실제 우리 쪽을 살펴보면 지난 40년간 우리 방산업체들이 온실에서 여러 혜택을 받으면서 매출액이 보장된 상태에서 획득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현재 국내는 방산을 산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타개책으로 넓은 시장, 해외 수출을 많이 해야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돼 있다.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약하다. 대개 협력사들은 규모가 큰 방산업체들을 서포트해야 하는데 품질 등에서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 결국은 부품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산학연 협력을 통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전체 수출의 70%가 방산이고 규모는 연 3000억불에 달한다.
◇정진호 두시텍 대표=중소기업 입장에서 얘기해보겠다. 대다수 국내 중소기업은 방산시장에 진입하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된 부분이 많다. 군에서 갖춰야 할 것을 기업이 먼저 갖춰야하는데, 아직 그 준비가 안돼 있다. 벤처가 진입할 때는 확실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군에서 인정받기까지 5년이 걸렸다. 어찌됐든 국방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중소벤처기업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는 한 쓸모가 없다.
◇사회=외국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이스라엘은 자체 소요가 적다. 개발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쓰기에 좋은 제품을 만든다. 민과 관이 하나로 움직이고 함께 마케팅을 한다.
◇김인우=국방산업은 보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효율성의 문제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 이스라엘의 장점 중 첫째는 의사 결정 단계가 굉장히 심플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ROC 수정하는데 간단한 사항인데도 과거 2년이상 걸렸다. 반면 이스라엘은 사용자라든지 제조라든지 모여 몇 번 얘기하면 의사 결정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뤄진다. 플랫폼 자체를 고유 모델로 개발하지 않는 대신 핵심 구성품을 자기 환경에 맞게 바꾼다. 여기서 나온 부산물을 통해 수출하는 것이 잘 되고 있다. 미국은 우리와 비슷하다. 미국은 국가 R&D예산의 60%를 국방을 통해 푼다.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인해서 무기를 외국에 수출하지 못하지만, 스핀오프 형태로 가고 있다. 중소기업이 소총을 개발하면 군에 납품할 때 가격이 외산의 17~18배 되더라도 지원한다. 그 업체를 정책적으로 기술력이 유지되도록 지원한다.
◇사회=러플린 KAIST 전 총장은 미국의 경우 테스트베드가 군인데, 왜 대덕은 안 돼 있느냐고 궁금해했다. 대전에는 교육사, 통신학교,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데 왜 국방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국방산업 쪽에서는 방산업체와 벤처기업간 협력이 잘 되고 있는가.
◇정진호=군에서는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말한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거나 기획할 수 없다.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고, 해당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참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군에서 필요한 기술인지 증명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경험이 없는 회사는 참여할 수 없고, 또 경험이 많은 업체를 발굴하기 쉽지 않다. 증명이 되는 기술을 발굴하는데만 3년이 걸린다. 또 증명 과정 자체를 기업 자체에서 시뮬레이션하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부담을 한다. 중소기업이 이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 증명하기까지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다.
◇최재완 교육사령부 전력발전부 대령=교육사는 임무나 역할상 교육훈련 분야 등 비무기 체계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직접 과제를 발주할 수 없다. 소요 제안으로부터 소요 결정을 거쳐 획득까지 긴 절차와 의사 결정 과정이 있지만 교육사는 그 최초단계인 소요 제안을 하는 부서이다, 국방부는 오래전부터 중기청과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민관 공동 투자사업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경부와 차세대 국방 섬유 협력 사업을 추진해 신형 전투복과 천막류를 개발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중기청과 매칭 펀드 형태로 공동 연구 등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지자체가 군과 기업을 중간에서 엮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양승찬=시와 특구본부, 국방기술품질원이 최근 3자 협약을 했다. 올 9월부터 대전국방센터가 출범한다. 획득사업, 기술 지원, 고유 기술을 활용해서 국방과제 기획하는 사업과 판로 부분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역할 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해서 운영한다. 대전은 국방 여러 기관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다. 국방품질원에서도 우리 센터를 고등국방센터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대기업은 적지만, 이쪽 분야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이 많기 때문에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역할을 맡기겠다. 최근 시에서는 국방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갖고 있다. 산업단지에 LIG넥스원, 한화 국방미래기술연구소 등이 들어선다. 클러스터 통해서 시너지 높이려 한다.
◇사회=국방산업과 벤처기업간 연관성을 어떻게 봐야 하나. 국방부-방산업체-벤처기업의 라인업이 최근 논의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풀어봐도 되는가.
◇홍창우=상생은 국방에도 똑같이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도 국방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범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재래 상품에 대한 군의 중소기업 품목 뿐 아니라 첨단 기술 범위로도 확대해야 한다. 통신, 네비게이션 등 이런 첨단 기술 부분은 군대에 맞는 중소기업 적합 품목을 만들고,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이희우=국방의 특징이 사업계획을 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계획을 못 짠다. 5년 후, 10년 후 등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플랜을 못 짠다. 업체는 기술은 있는데 군이 어떻게 쓸 지 정보가 없다. 군 입장에서는 요구는 있는데 어느 기업이 기술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복덕방이 필요하다. 국방벤처센터나 전시회가 역할을 하지만 충족성이 낮다. 복덕방은 일단 군에서 운용 개념을 아는 사람이 전역하고 나서 복덕방을 차려놓고 민군 기술을 서치하면서 이미 개발한 기술을 엮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개념이다. 그런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대전에 풍부하다.
◇이희우=복덕방이 군 정보와 민간 정보 갖고 있으니 좋기는 한데, 군이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다. 이 때문에 군에서 일정부분 관련 제도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리스트업을 공개한다면 기업이 앞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사업 계획을 짤 것인지 군의 니즈와 업체의 공급이 맞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홍창우=중소기업이나 기업을 위해 군에서 관련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한다. 방산에 중소기업 육성을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의 단체가 필요하다. 철저히 사단법인화하고, 과제 발굴에서부터 선정, 펀딩 등의 기능을 하는 육성 전담 단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양승찬=지난 10년 넘게 대전시는 국방벤처마트, 콘퍼런스 등 유사 전시회와 이벤트를 통해군과 민간을 연결시켜주려는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각 참여 주체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등 각기 따로 움직였다는 느낌이 있다. 기관별로 자체 내부의 사정 그런 것들만 관심을 갖다보니 장은 있되 매치가 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논의를 통해서 군과 산업체가 이해 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륜을 쌓아가는 만큼 진정한 네트워크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필요하다.
◇정진호=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막연하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실제로 갖고 있는 기업 이 많지 않다. 또 기업별 기술 난이도가 대동소이하다. 비슷한 기술이 많다보니 군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른다. 기업 입장에서 자신의 기술을 명확하게 잘 포장해서 군에 제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기업에서 또 어려운 점은 10년 넘게 개발하더라도 군이 기술가치와 원가 계산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돈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국산화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한다. 특히 전자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에 참여하려면 업체들은 이런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즉 논리적인 기술은 군에서 절대 산정하지 않는다.
◇김인우=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오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품질원 등에서 장기 플랜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사청에서 많이 기획하고 있는데,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과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방산은 방위산업의 탄탄한 지지아래 대기업이 지지하는 구조인데, 기술과 정보의 문제다. 기업들이 잘 안다면 진입의 길이 결코 좁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방산진입의 최고사례는 벤처나 중소기업에 메리트를 주는 것이다. 이걸 잘 찾아야 한다.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생을 추구한다는 개념은 탈피해 한다. 기술 발전이 가장 큰 과제다.
◇이희우=열려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대기업은 알아도 중소기업은 잘 모른다. 또 사실상 이런 길이 많이 열려 있지 못하다. 방산에서 중소기업이 해야 될 기술은 대단히 많다. 소량 다품종의 군사 기술을 모두 대기업이 할 수 없다. 외국에서도 나눠져 있다. 대기업은 종합적인 산업만 하지 부품 산업은 못한다. 분명 중소기업의 역할이 있는데, 안타깝다. 중소기업들도 판단을 잘 못하고 일단 들어가기부터 한다. 그런 정보를 줄 맨파워가 없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원가계산도 획득 전망을 볼 수 있는 판단이 서야 하는데 이런 상황판단과 정보를 줄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재완=최근 사단법인 국방창업기술진흥원, 국방기술개발 창업진흥 포럼, 사단법인 국방정보통신협회 등 군과 기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교육사에도 나름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민군 전력창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소에는 연락해오는 기업이 없다.
◇정진호=군에서는 많은 검증 요소가 필요한데 이것을 중소기업이 모두 감내하기에는 힘들다. 소요가 작더라도 대기업 위주로 돼 있다. 대기업이 조그마한 부품까지 해야 하는가 생각도 하지만, 중소기업이 끌고 갈 수 없는 현실상의 문제점이 있다. 군에서는 무기를 만들려면 조직이 바뀌고 군의 체계도 바뀐다. 보안, 기술 등 외적인 문제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이런 사정을 알기 어렵다.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주는 장이 필요하다.
◇사회=무기체계, 비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해달라
◇홍창우=스피드에 대해 얘기하겠다. 대다수 업체들은 군을 뚫려면 5~10년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 문턱이 높다. 군을 뚫기 위해서는 전시회나 국방 관련 사업 등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 하나가 있고, 둘째는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파이 사이즈가 너무 작다. 둘째 방법도 결국은 채널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을 하는데 5~10년 걸린다.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 기간이 너무 길고, 결국 버티지 못한 기업들은 망할 수 밖에 없다. 군에서 정보 제공을 스피드 있게 진행해달라.
◇최재완=교육사에서도 합참과 각군 본부간 소요 기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토의에 참여해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안이 완성돼 시행에 들어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소요 결정 프로세스가 개선되리라 생각된다.
◇이희우=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대기업 많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소기업은 없다. 방산은 특성상 소량 다품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 지역 중소기업의 전망과 시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리=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