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일 발효되는 한-EU FTA를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활용 무역지원단’ 등을 운영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한-EU FTA가 무역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중소기업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FTA 활용 무역지원단(단장:한진형 지경부 무역정책관)’을 발족하고, 수출 업계의 FTA 관련 애로 해소, 제도 개선, 수출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FTA 활용 무역지원단 내에는 EU 수출업계가 겪는 현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KOTRA 구주지역총괄센터장을 반장으로 EU 현지 FTA지원반을 별도 운영하고, 체결국 별로 FTA 헬프데스크 등도 확대한다.
또 원산지관리시스템, 통합무역정보시스템 등 무역지원 인프라 구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EU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한-EU FTA 시행을 계기로 EU의 원산지증명 및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에 대비해 원산지 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보관서비스(일명 마이오피스)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FTA 무역 경험이 풍부한 무역상사를 ‘FTA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해 중소기업의 FTA 수출을 지원하고 EU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조달시장 진출지원센터’도 확대·설치한다.
윤상흠 무역정책과장은 “수출인증 획득, 정보수집 등 특혜관세 활용에 따른 거래 비용 발생으로 수출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들은 한-EU FTA 활용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EU 시장의 접근성 확대로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수출 25억달러, 무역흑자 4억달러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