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 6월 처리 무산

　방송광고대행사(미디어렙) 법안의 6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장 전재희)는 2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디어렙 법안과 KBS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또 한번 격론을 벌였지만 두 법안 모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오는 7·8월 추가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긴급 현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미 종합편성채널이 광고 영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무법 상태에서 광고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지역·종교 등 중소 방송사 지원 근거 법률도 없어진다.

　국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에서 KBS수신료 인상안 강행 처리는 물론이고 종편의 자율영업을 규정한 미디어렙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이번에도 미디어렙 법안 통과가 최종 무산 된다면 7·8월 의원들이 합의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도 파행으로 치달았다. 합의키로 한 KBS수신료 인상안이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의장석 주위를 에워 싸 문방위는 또 다시 파행됐다. 종편 채널에 애니메이션을 의무 편성하고 외산 콘텐츠 비율을 제한하는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