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반값 등록금 정책` 여러 부작용 우려

　‘반값 등록금 정책’이 경제 원칙에 어긋나 여러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학 등록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각 정당 및 단체가 내놓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 부유한 가정까지 혜택을 주게 돼 소득재분배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에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도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내게 돼 수익자 부담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교육비 증대, 부실대학 정리 및 대학 구조조정 지연,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왜곡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학 등록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등록금을 낮추려면 부실대학을 정리하고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식으로 대학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연공서열식 호봉제 중심의 대학 임금체제를 성과급체제로 전환해 대학 고비용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부실대학 정리 등 대학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실대학으로 국고보조금이 낭비돼 등록금 인하 여력이 감소한다”며 “부실대학 정리를 위해 자발적 구조조정 유인책을 마련하고 퇴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