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학등록금 2014년까지 30% 인하, 정부 구체안 합의된 거 없다.

　한나라당은 오는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원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재정 1조5000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000억원을 투입,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춘다. 재정투입금 중 1조3000억원은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는데 쓰이고, 2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ICL) 이자부담 완화 등에 사용된다.

　한나라당은 연간 재정투입 규모를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원으로 늘리고 대학들은 매년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으로 5000억원을 지원해 연도별로 대학등록금 부담이 2013년에 24% 이상, 2014년에 30% 이상 낮아지도록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의 자구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적립금과 기부금 등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했으며, 사전에 자체 등록금 인하율을 제시한 대학에는 내년 명목등록금 인하 재원 중 총 3000억원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관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2014년까지 소득 하위 10%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50만원, 차상위층은 학기당 115만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외에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 현재 50%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당이 발표하는 동시간대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된 안이 아니다”며 사실상 반박 입장을 밝혔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면서 “최종적인 숫자와 규모, 방식은 구체적 세부방안이 협의돼야 확정될 수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것은 논의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했으며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최종합의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하면서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정지연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