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일정표 이달중 발표

전기, 도시가스, 광역상수도, 도로통행, 철도, 우편 등 6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폭과 인상 시기를 담은 `시간표(타임테이블)`가 이달 중 발표된다. 정부는 또 공공요금 원가도 곧 공개할 계획이다.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을 원가 공개를 통해 밝히고 인상 시기를 타임테이블에 맞춰 분산시키는 `투 트랙(Two tracks)` 전략으로 공공요금발(發) 물가 상승 효과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물가안정대책 후속으로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 분산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이달 발표할 타임테이블에는 중앙정부가 인가ㆍ승인 형태로 결정되는 중앙공공요금 11종 가운데 6종에 대한 인상 요율과 시기를 담기로 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통신, 국제항공, 유료방송수신 요금은 제외됐다.

이용재 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시기와 폭을 사전에 조율해 요금별 인상 시기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작성하면 요금 인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테이블 작성을 위해 재정부는 지식경제부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국토해양부와 도로교통료, 상수도요금에 대한 최종 인상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서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기요금은 부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번 타임테이블 발표 때까지 최종 인상 요율에 합의하지 못하면 인상 시기만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전기요금 인상 시기는 하절기 피크철인 7월부터 우선적으로 4%대로 올린 후 추후 단계별 인상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도로교통료는 `콜렛-헤이그 규칙`을 원용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된다. 콜렛-헤이그 규칙이란 생계형 관련 서비스에는 낮은 세율을, 레저 관련 서비스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원칙으로 이를 요금제에 적용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아울러 공공요금 원가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 이달 중 공개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원가 자료를 취합해 검토하고 있다"며 "원가 공개를 타임테이블 발표 때 같이 할지 따로 할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 공기업이 자구 노력과 함께 원가절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원가공개 전문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한 바 있다. 공공요금 원가는 인건비와 판매비, 관리비, 영업외수익 등 원가 항목과 함께 요금 산출 기준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미 오르기 시작한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달 중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요금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는 이유는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물가 비중은 전체 중 16.3%다.

공공요금이 1% 상승하면 전체 물가는 0.16% 오른다는 얘기다. 따라서 물가가 4% 이상 웃돌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요금 부문이 급등한다면 5% 이상도 나올 수 있다.

[[매일경제 전병득 기자 / 이상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