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1000원을 인하하기로 한 SK텔레콤에 이어 KT·LG유플러스도 통신요금 인하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한국방송기자클럽 TV토론회’에 참석해 “SK텔레콤이 통신료를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KT·LG유플러스도 괴롭지만 맞춰가야 한다”면서 “제4이동통신사 등을 통해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사실상 통신요금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사업허가는 물론 주파수 할당, 상호접속료 협의 등 정책 기관의 의지에 따라 사업의 명암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강제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최 위원장은 이어 통신 분야에서는 망고도화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투자 재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4세대(G) 이동통신 와이브로(와이맥스)와 롱텀에볼루션(LTE)의 투트랙 육성 방침을 피력했다. 정책실패의 논란이 일고 있는 와이브로의 전략적 육성에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방송 분야 현안에 대해서도 지상파를 비롯한 전체 방송 시장의 규제 빗장을 점진적으로 풀 것을 약속했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광고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정책적 특혜 시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날 있었던 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
-통신요금 인하안 관련, SK텔레콤은 바로 적용 되지만 나머지 통신사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들 나머지 통신사는 언제부터 인하 가능한지?
▲KT나 LG유플러스는 어떻게 할것인지는 통신 기업을 주도하는 SKT가 통신료를 낮췄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괴롭더라도 맞춰가야 한다. 제 4이동통신사 등을 통해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되도록 정책적 배려 하겠다.
통신사는 망 고도화, 연구개발(R&D) 투자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다. 국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통신 공급하면서 값싼 요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고민했다. 통신사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줄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기껏 1000원, 2000원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에서 고심끝에 만든 작품이라는걸 이해해달라. 앞으로 꾸준히 어떤 형태로든 통신요금 인하하도록 노력하겠다는걸 말씀 드리고 싶다.
-통신비 크게 늘어난데는 스마트폰 일조했다. 예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스마트폰 요금을 문화비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계속 생각하는지? 통신요금 크게 올랐지만 전화 품질은 나빠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통신요금 20% 인하한다고 발표했었다. 당시는 통화료는 음성 중심이었다. 그 때 기준으로 하면 20% 내려갔다. 통신비가 계속 인하되다가 2009년 말부터 스마트폰 열풍 때문에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서 작년 이후로 늘었다. 2009년 13만6000원에서 2010년 14만6000원 수준으로 올랐다. 스마트폰 열풍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제는 단순한 통화가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영상, 교육, 교통, 거래 모든 분야에 스마트폰이 중심이 돼 있다. 곧 손안의 PC로 스마트폰이 진화한 것이다. 단순한 통신비가 아니라 복합 문화비 성격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통신비에 대해서는 통계청이랑 협의를 했는데 데이터 요금료를 인터넷 요금으로 전환 시키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료는 일본·영국에서는 문화 오락비로 분류돼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통신비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본다.
통화 품질 문제는, 기존 통신망 수준 갖고는 폭증하는 스마트폰 트래픽 감당할 수 없다. 일정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통신망을 쓰면 감당할 수 없다.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어서 장애요소 해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망 고도화 위한 투자 공유하고 있다. 통신료 인하 문제와 망 고도화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신비도 한꺼번에 내릴 수 없는 것이다.
-통신비 인하 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었고, 당정 협의 하다보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당정협의는 당정협의 운영 규칙에 따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 해왔고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필요하면 하게 돼 있다. 실제로 보좌관들에 대한 당정협의 절차는 실무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 이걸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제약할 필요는 없다.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해외에서 4G 이동통신은 롱텀에볼루션(LTE)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와이브로를 육성한 우리나라는 정책 실패한 것 아닌가?
▲절대로 정책 실패 아니다. 금년 3월로 전국 82개 지역, 고속도로에 전부 와이브로망을 설치했다. 지금부터 와이브로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LTE와 와이브로를 한 쪽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투트랙으로 하려고 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문해서 LTE, 와이브로 연구팀 같이 불러서 둘 다 열심히 해서 경쟁적으로 협조하라고 했다. LTE가 대세다, 혹은 와이브로는 실패다 라는 말은 참아달라.
-디지털(D)TV 전환이 내년 말로 다가왔다. 이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다.
▲2013년 새벽 4시에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다. 이를 볼 수 있도록 국민들이 서둘러 줘야 한다. 열심히 홍보했지만 국민들 76% 밖에 모른다. DTV 보급률도 65% 수준밖에 안 된다고 들었다.
-DTV로 전환되면서 채널을 재배치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한꺼번에 300개 넘는 송전탑을 교체해야 하고 공시청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내년 말까지 기술 발전을 하고 노력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입자가 많은 케이블TV의 DTV 전환률이 25%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1500만 가입자를 보유한 케이블은 DTV 전환의 핵심이다. 6월중에 케이블사들과 DTV 관련 협의해서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종편 4개가 한꺼번에 시장 진입했다. 성공할 수 있을까? 시장 상황 도외시한 정치적 결정 아닌가?
▲종편 처음 구성할 때 여야에서 추천돼 온 5명 위원들이 고민했다. 상대적 평가 아닌 절대적 평가를 선택했다. 이 기준으로 채점을 해보니까 기준 80점 넘는 회사가 4개 나왔다.
기존의 광고 시장을 생각해보면 4개 사 때문에 시장 파이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새로 출범하는 종편들은 나름대로 시장 개척하리라고 본다. 그러면 그만큼 광고시장 파이 커지고 언론 미디어 전체 성장이 될 것이다. 어렵다는 전망 보다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광고 시장 개척할지 지켜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예정이다.
-종편은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방송 시작할 것이다. 채널 정책이 선결 과제로 보이고, 당분간 정책적 배려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채널에 대한 사항은 케이블사업자와 종편과 합의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개별 방송사나 개별 사업자의 이익이 각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국민들이, 시청자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보고 좋은 서비스 제공하는데 역점을 둘 것을 기대하고 있다. 채널 선택 문제는 지상파·종편·홈쇼핑 각 그룹 모두가 관심을 가지되 각자 이익을 생각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IT 산업을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종편은 지상파랑 차이 없는데 케이블이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돼 있다. 종편과 지상파 방송의 차등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 방송법이 2000년에 지상파와 일반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 중간 지점 규제에 자리 잡도록 했다.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지상파보다 조금 완화됐다고 해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 종편에 맞춰서 지상파 규제 완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현행법대로 진행하면서 상황을 봐서 지상파 규제는 서서히 푸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방송 규제는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궤를 맞춰갈 것이다. 지금 종편에게 주어진 자율 규제 인정하고, 지상파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방송 자율화 할 것이다.
-종편은 허가 과정부터 특혜 시비 나왔고 허가 뒤에도 황금 채널 배정, 광고 물량 밀어주기, 개별 광고 영업 허가 등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있다.
▲정부 입장에서 종편이 걸음마 할 때까지 보살펴 준다는 수준에서 보면 된다. 특별한 혜택, 종편 위해광고 몰아주는 건 없다. 정부에서 몰아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능한대로 종편이 안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킬 생각인지?
▲방송법에서 종편이 차지하는 위치가 자유로운 광고 영업 하도록 돼 있다. 현재 있는 자유는 누리고 묶여 있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다. 방송법에 규정된 종편 광고 영업 자유는 보장 시켜줘야 한다.
-미디어렙 관련 사항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돼 있는데 전망이 어떤지?
▲광고회사를 몇 개를 두느냐는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문방위원회에서도 여야간, 여당 안에서도 견해가 달라서 오랫동안 진통해왔다. 우리 위원회는 2009년 말 민영과 공영렙 둘 수 있다는 것만 정해서 국회로 넘겼다. 숫자는 국회에서 논의돼 결정될 사항이다.
각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서 공영, 민영 따르도록 할 것이고 국회 의사를 존중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75%다. 미국은 1% 넘어가고 있어서 2015년까지 광고 시장 GDP대비 1% 만드는 게 목표다. 현재 7~8조 파이가 13~14조 정도 되면 미디어 세계 먹을거리가 좀 더 여유 생길 것이다. 광고 협회, 광고주 협회와 상반기까지 활성화 계획 내놓을 예정이다.
-방송 광고 시장도 시장원리 작동하도록 규제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광고 시장 파이는 신문·인터넷·전파 미디어 전체 포괄하는 것이다. 광고 시장의 개념부터 바꿔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광고가 언론사의 한 파트였다. 광고 산업 개념으로 바꿔줘야 한다. 대기업도 매출 대비 0.2~0.3%로 잡고 있는데 조금만 늘려도 국내 시장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광고비를 그 산업 육성 시키는 시드(씨앗) 머니가 된다고 생각해야한다.
-1개 주파수에 여러 채널 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700MHz 주파수 대역 문제는 올해 말까지 입장 정하게 될 것이다. 다채널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주파수 정책 마련된 후에 용도에 따라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차원(D)·초고선명(UD)TV 추진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지상파가 보편적 시청권 보장하는 것과 관련 주파수 재배치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파수 정책 결정 되고, 다채널 방송으로 소화하는 게 적합하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k-view’ 등 준비하는 걸로 아는데 조금 앞서지 않나 생각한다. 주파수 정책 결정 후에 다채널 방송 허가 여부나 여러 사업자가 합해서 하는 게 좋을지, 따로 나누는 게 좋을지도 생각할 것이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한 방통위 방침은?
▲방송계의 핵심적인 화두다. 1기 위원장 취임시부터 생각한 것이다. 미흡하지만 KBS 수신료 인상은 절박하고, 국회에서 조만간 심도있는 논의 거쳐서 결정 될 것이다.
-인터넷과 달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규제 안 한다는 방통위 입장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전세계를 넘나드는 전파 환경에서 우리나라만 본인확인정책 운영하고 있다는건 오랜 문제다. 몇 년의 시간을 두고 개정 여부를 고민을 할 사항이다. 남북 상황이나 여러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인터넷은 당분간은 규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