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부 주도 요금 인하 시장경제 역행 우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인 요금인하 방안은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없음은 물론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이 부재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근본적으로는 신규사업자를 출현시켜 이동통신사업자 3사로 대변되는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통신사업자들이 내야 하는 적정한 이익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정욱 KISDI 요금회계연구그룹장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간 이통사업자 3사 중심으로 시장이 운영됐기 때문”이라며 “신규 사업자를 출현시켜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내놓은 요금인가제 개선안도 요금인하라는 목표를 충족하기에 합당한지 의문이 적지 않다.

　변 그룹장은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표만을 놓고 봤을 때 인가제는 양날의 칼”이라며 “독과점 체제에서는 인가제를 폐지해 시장에서 자유롭게 요금을 인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강요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방통위가 직접 나서 이통사업자들의 현 이익규모가 적정한 지를 밝혀 합리적인 요금이 어느 수준인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교수는 “앞서 기름값 인하 방안이 실패했듯, 장기적인 성장 비전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안은 시작부터 실패가 예고됐다”며 “접속료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신규사업자가 시장에서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요금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신고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치면서도, 정작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점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양사 관계자는 “요금인하 정책은 방통위와 SK텔레콤안 협의했을 뿐 시작부터 우리는 배제된 상황이라 동참하기 쉽지 않다”고 과정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