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선택형 통신요금제 추가 출시"(종합)

"금명간 방통위서 통신요금 인하방안 발표"

"하반기 물가안정 공공요금·가공식품 물가에 달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해온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최종 조율을 거쳐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 과점체제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따른 통신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의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통신 TF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지도록 음성·문자·데이터 양을 이용자가 정하는 선택형 요금제 등 새로운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시장의 구조적 과점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도입예정인 재판매 사업자제도(MVNO)를 활성화해서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통신산업 요금경쟁을 촉진하려고 한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단말기 출고가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사에 의한 별도의 개통절차 없이 단말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또 "소비자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 선택이 용이하도록 통합요금정보제공사이트 등 통신시장과 관련한 인프라를 넓혀나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요금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통신비 개념도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지난 2개월간 이런 방향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준비해왔다"며 "제도적 개선노력과 함께 구체적 인하방안이 통신업계와 협의될 것이며, 관련기관 간에 최종조율을 거쳐 방통위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물가안정의 관건은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임 차관은 공공요금 인상압력과 관련, "국제 원자재가격 등 인상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꺼번에 인상이 이뤄져 서민에게 부담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물가가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요금동결에 따른 관련 기관의 경영상황, 에너지절약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하반기 공공요금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정부는 상반기에 원가절감 통해 원칙적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했지만, 인상요인이 누적돼 관련 기관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가격을 정상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기, 가스 등 중앙공공요금은 원가절감을 강화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은 지역·요금별로 요금인상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첨언했다.

가공식품 물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식품의 가격인상 과정에서 담합·편승인상 등 불공정거래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민간 감시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부모니터단을 통해 (가공식품의) 제품 리뉴얼을 통한 가격인상시 그에 상응할 만한 품질 개선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물가와 관련해서는 "농수산물 가격하락은 물가안정과 서민생계비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가격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농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관측 정확성을 높이고 정부비축, 계약재배 확대 등 수급조절 능력 향상과 가격변동성 축소를 위한 구조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고기·고등어·오징어 등의 가격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관세를 내리거나 수입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