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요금이 줄줄이 오를 기세다. 정부 통제로 묶여 있던 에너지 요금이 5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도시가스 소매가도 인상될 듯=포문을 연 것은 도시가스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일 5월부터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4.8% 인상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인상분 1%도 추후 올릴 방침이다.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5.8%에 달하는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물론 직접적인 소매요금 인상은 아니지만 도시가스업체들이 가스공사로부터 사들이는 도매가격이 올라 소매요금도 곧 오를 전망이다. 선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지자체에 부딪혀 도매요금 인상률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지만 소매요금 원가의 93%를 도매가격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LPG, 더 이상 못 참아=LPG 가격도 6월부터는 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통제를 비공식적으로 받고 있지만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LPG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넉달째 가격을 동결함에 따라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누적된 미 반영분이 회사별로 400억원에서 5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월 ㎏당 3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어도 동결했고 5월 판매가격을 결정짓는 4월 계약가격(CP)이 톤당 프로판은 55달러, 부탄은 30달러 올랐음에도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5월 계약가격도 부탄이 톤당 100달러, 프로판은 70달러가 올랐다. 4월보다 2배가량 오른 것이다.
LPG업계 한 관계자는 “6월에도 가격을 동결하게 되면 반영하지 못한 가격인상분은커녕 적자가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휘발유·경유, 7월 6일 리터당 100원씩 인상=휘발유와 경유 값은 정유업계의 한시적 가격 인하 기간이 끝나는 7월 6일부터 리터당 100원씩 오른다.
SK에너지는 카드 할인을 끝내고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은 주유소 공급가격을 올리게 된다. 3달 동안 2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업체들이 더 이상의 손실을 감내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원래 가격을 받는 것이지만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들은 더 큰 부담으로 느끼게 된다.
◇전기요금 현실화해야=전기요금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인상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미 관계부처 및 기관들은 올해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 요금인상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합의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상반기까지 물가안정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터라 그 시기만 보고 있다.
정부 및 전력시장 관계자들은 연료비 연동제와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이 도입되는 7월이 전기요금 현실화의 적기인데다 원료비 상승으로 더 이상 전기요금 동결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전기요금 현실화에서는 원가 이상의 요금인상과 용도별 요금 체계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상폭은 3~10% 선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기의 원가 회수율은 97% 정도로 적어도 전기의 원가 회수율 100% 수준까지는 인상해야 된다는 게 정부 측 견해다. 업계에서는 10% 정도는 인상해야 팔면 팔수록 손해인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은 “기획재정부·전기위원회 등과 논의 중이어서 7월 전에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예상된다”며 “금년 중엔 반드시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묶였던 요금 한 번에=최근 고유가 상황 등으로 인해 에너지 요금 인상은 예상된 것이지만 문제는 몇 달 째 묶였던 요금이 한 번에 오른다는 것이다.
우선 전기요금의 경우 3~10%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절충안으로 5% 인상 시 한 달 사용료가 1만5000원인 일반 가정 기준, 한 달에 15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취사 및 난방용 연료로 사용되는 도시가스는 도매요금 인상률인 4.8%가 소매요금으로 모두 전가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약 113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대표적 서민 연료인 LPG는 5월 계약가격 인상분만 반영해도 20㎏짜리 일반 가정용 프로판 가스를 기준으로 1400원 정도 오른다.
휘발유의 경우 연비가 리터당 10㎞인 자동차로 한 달에 1500㎞를 주행할 경우 추가 부담은 1만원 정도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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