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EU FTA,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

　진통을 거듭했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국내 농축산업은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의결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외통위에서 한·EU FTA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준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5.6% 가량 높아지고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들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향후 15년간 EU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연평균 3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TV, 냉장고, 자동차 등 IT와 정보가전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면서 국내 IT기업의 수출이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EU의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어 또 하나의 수출 노둣돌을 놓게 되는 셈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경제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 27개국에서 만들어 내는 다양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 선택폭도 넓어지게 된다. 완제품 수출도 고무적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부품조달 폭도 크게 확대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물론 긍정적 기대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농업과 화장품 등에서 EU의 거센 수출공세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농산물 생산감소액 가운데 94%가 양돈·낙농 등 축산분야 타격이 예상된다.

　한-EU FTA는 분명 동전의 양면처럼 관련업계에 득과 실이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내 소비자 이익증대, 외국인 투자촉진,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 기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축산농가 피해는 살피며 더 큰 국익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