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스마트패드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제56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았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한 올해는 대한민국이 IT강국에서 스마트강국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자연발생적 변화가 아니라 외부 자극에 의한 변화라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통신 불모지에서 출발해 CDMA와 초고속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IT 일등국가의 이미지를 심은 한국의 저력을 감안하면 스마트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던져줬지만 큰 기회라는 것이 정보통신인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미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빨리 전열을 가다듬고 스마트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 놓고 있다.
56회째 정보통신의 날을 맞는 올해는 산관학연 전문가 모두가 공감대를 이룬 ‘정보통신 코리아’ 재도약의 분수령이다. 한국 IT호(號)의 진화 또는 퇴화가 결정되는 시기다.
미래 성장동력의 키워드는 여전히 ICT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정부도 공감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4G 핵심부품 개발에 8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4G가 상용화되는 2015년에는 국내 모바일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고 핵심 기술 역량이 확보되면서 한국 ICT산업의 재도약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에는 모든 정부 부처가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IT정책이 여러 부처로 찢어지면서 중복과 충돌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IT는 핵심 아이템의 자리가 아닌, 각 부처들의 비주류 아이템으로 전락해 수모를 겪고 있다. 모래알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셈이다.
국가 GDP의 30%를 차지하는 IT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화두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IT산 업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모든 IT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국내 산업의 부품·소재·장비·인력 인프라도 취약하다.
방통위는 4G 시대를 대비한 네트워크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82개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와이브로를 깔아 무선 트래픽을 흡수하고, LTE 투자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4조8000억원이 투자한다. 와이파이 망도 올해 16만5000개로 늘린다.
지식경제부는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세계적 수준의 IT기반에 소프트웨어와 시스템반도체 등 융합 핵심 역량을 접목해 IT융합 신산업을 선도한다는 목표다. 특히 그동안의 추격형(Follower) 방식에서 탈피, 1등 전략을 통해 IT융합 선도국(Leader)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 김승규기자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