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네이버, 공정위에 구글 신고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은 15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양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 위젯만을 선탑재(Preload)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과 NHN은 이날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 팔기(23조) 금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들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사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하는 사항을 계약조건에 넣었고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 외 다른 사업자의 검색창 등을 선탑재할 경우 호환성 검증 과정을 지연하는 방식을 통해 압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다음과 NHN은 구글의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몇 가지 물증이 확보돼 공정위 신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국내 유선시장 검색 점유율이 1∼2%대인 구글만을 선탑재한 것이 이통사와 제조사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구글의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세계 최초 완전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으로 통신사나 제조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적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는 모든 소스가 무료로 공개되는 오픈 소스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채택하는 것은 통신사나 제조사의 선택사항"이라며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할지도 디바이스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비즈니스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완전 무료로 공유되는 안드로이드 오픈 플랫폼을 통해 국내 개발자, 제조사, 통신사, 소비자 등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 기회가 생겼다고 구글은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