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KBS 수신료 인상 놓고 격론

KBS 수신료 인상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심의가 15일 시작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지난달 10일 월 2천500원의 KBS 수신료를 3천500원으로 1천원 인상하는 내용의 승인안을 상정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BS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서는 1천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공영성ㆍ중립성 및 경영개선을 위한 KBS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난색을 보였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KBS가 상업 광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30년간 동결돼온 수신료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1천원 인상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진성호 의원은 "일본 지진사태에서 봤듯이 재난방송에 있어 공영방송의 역할,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수신료는 인상돼야 한다"며 "민주당도 여당 시절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수신료 인상 폭 1천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KBS가 사장 선임부터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 온 만큼 공정보도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현재 물가가 고공행 진을 하고 있고 지난 1년간 서민 가계대출이 100조원 가량 늘어난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문방위는 이날 KBS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데 이어 오는 18일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