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논란이 된 ‘징벌적 등록금제’에 대해 올해 가을 학기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일부 요구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총장은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생의 안전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총장은 “지금까지 학사 운영이 전체적으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칠 부분은 고칠 것”이라며 “제기된 지적을 수용해 학생을 위한 정신 상담을 강화하고 ‘100% 영어수업’도 완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카이스트는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성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납입금 징수제도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학사과정 학생은 4년 동안은 성적에 관계없이 전액 장학금 지원하고 수업기간 4년이 초과한 연차초과 학생에 대한 국립대 수준의 등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동시에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07년도 신입생부터 국어 기반과목(한국사, 국어 등)을 제외한 전공과목과 영어로 강의가 가능한 일부 교양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영어강의도 보완하기로 했다.
학생 상담센터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상담센터 전임직 상담연구원을 증원(2명)하고 시설 인프라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을 위해 10억원을 투입한다.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인성검사 실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학생상벌위원회, 식당개선위원회 등 학생 관련 각종 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대상 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른 학생 자살은 잘못된 학사운영에서 비롯됐다며 서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KAIST에서 운영하는 정신상담센터 전화번호마저 결번으로 나오더라”며 “감성교육에 소홀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자살 사태의 원인이 된 각종 학제를 도입·운영한 총장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 이에 대해 “우선은 당면한 사태를 먼저 수습하는 것이 급하다”며 “사퇴 문제는 이사회와 얘기할 것이고 지금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남표 총장은 취임 당시 연령이 만 70세였던 관계로 만 56세가 제한연령인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연금신고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 총장은 연금문제는 들은 바가 전혀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