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보증종목별 수수료 인하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 수주 시 내야하는 ‘이행보증 수수료’가 평균 15% 인하된다. 지난 2009년 초 인하 조치 이후 2년 만이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5일 적용된다.
보증수수료란 SW 사업자가 공공·민간 분야 정보화 관련사업 수주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계약·하자보증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서를 SW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을 때 조합 측에 내는 돈이다.
4일 지식경제부와 SW공제조합에 따르면 이번 인하 조치로 입찰 보증 연간 수수료는 0.017%, 계약보증은 0.306%, 하자보증은 0.272%, 선급금보증은 0.425%로 각각 낮아진다. 다만 SW기업의 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4.5%가 유지된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설 등 타 산업 공제 대비 SW는 보증사고율이 낮고 올해 들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SW 시장이 침체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이행보증 수수료율 인하로 SW공제조합원의 금융비용이 연 10억원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그만큼 줄어들 조합 측 비용 부담은 향후 추진될 부동산 임대사업과 이자 수익 등을 통해 보전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조합에는 현재 1400여개의 SW기업이 가입돼 있다. 지난해 총 3조원가량을 이행 보증했다. 중소SW업체를 대상한 경영자금은 330억원이 집행됐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