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리 투명성 높이되 융통성 발휘해야”

 대학 연구비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주재한 ‘전국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회의’를 갖고 전국 대학에서 참석한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 200여명에게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들었다.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은 교과부가 연구비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R&D예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사후 제재조치 강화, 연구비 집행, 관리 전문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연구장비·재료 구매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강화, 연구비 환수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 등을 통해 사후 제재조치를 엄격히 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과부는 주관연구기관들에 연구비카드 사용 강화, 집행내역 30일 이내 입력, 중앙 구매 관련 규정 마련 등으 협조를 요청했다.

 윤기봉 산학협력단장(중앙대 산학협력단장)은 “정부는 연구비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와 규정을 강화한다”며 “현재 교과부 연구비카드제와 지경부 RCMS 등으로 나눠진 부처 간 연구비 관리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해 연구자 대상 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고, 연구자가 아니라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들이 자금 관리 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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