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 삼성 등 집중 자료 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출고가와 보조금’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부터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과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LG전자·팬택을 방문해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KT에는 근시일 내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으나 명확한 일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현장조사에서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보유한 스마트폰 출고가와 휴대폰 보조금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 여섯 명이 방문해 관련 서류를 모두 가져갔다”며 “각종 서류가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조사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자료 요구보다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 관계자들이 보유한 서류를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LG전자와 팬택에는 휴대폰 시장 관련 현황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SK텔레콤과 삼성전자 등 지배적 사업자에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휴대폰 제조사들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일명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공정위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통사와 제조사가 특정 스마트폰에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몰아서 지원해 타 업체들과 차별하는 등 시장을 교란시킨 의혹에 대해서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원하는 ‘보조금 차등 지급’은 오랜 업계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며 “아이폰 국내 출시 이후 지난해 ‘홍길동폰’ 논란이나 단기간 내에 특정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지원 등으로 문제가 확산된 것이 이번 조사가 진행된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 시행에 대해서 목적이나 시행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단, 방송통신위원회 등 타 부처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자체 계획이며 이날 이뤄진 조사를 수일에 걸쳐 진행하고 나머지 이통사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