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 재해대비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6년째 표류

일본 대지진으로 어느 때보다 국가적 재해·재난에 국민적 관심이 많은 가운데 한 언론사에서 국가적 재해·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 무선통신망"이 6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21일 보도에 따르면 “대지진과 원전폭발 같은 국가적 재해·재난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구조 활동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해주는 정부의 "재난안전 무선통신망"이 6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무선통신망은 평상시 안전관리는 물론 재난발생시 예방과 대응,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신문은 “2005년 소방방재청이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했지만 경제성 논란과 특정기업 독점 우려에 막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 “재난통합망 구축사업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이 직접적인 계기로 2005년부터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산림청, 지자체(지하철) 등 유관기관의 무선망을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착수했으나 2007년 12월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찰과 소방기관 시범서비스를 끝으로 전면 중단됐다” 고 말햇다.

이는 “모토로라 등 특정 기업의 기술독점 논란”과 “10년간 통합망 구축사업에 1조3000억원을 쏟아부어도 망통합 운용에 따른 절감비용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현재 정부는 최근 사실상 백지화된 이 사업을 재검토해서 올 연말까지 기술검증을 거친 뒤 다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KISDI 김사혁 부연구위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을 지나치게 경제성 위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최근 일본 지진과 쓰나미, 원전사태처럼 재난재해 위협이 커지는 만큼 조기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