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에너지산업이 등장해 에너지산업의 변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목표를 가지고 빠른 경제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에 관한 규제 강화는 산업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기존 화석에너지에 대한 사용규제로 이어져 국내 경제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기술은 공공기반기술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규모 투자소요, 장기간의 투자, 외부요건 감안 등이 필수적이고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가 명확히 분리됨에 따라 기술개발의 추진과 보급 측면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기술개발정책은 민간주도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해 에너지부문의 장애요인을 해결함으로서 경제활동, 특히 산업생산기반으로서 에너지기술의 역할을 제고하고 아울러 청정에너지기술(Clean Energy Technology) 개발을 병행 추진해 국제에너지·환경여건변화에 대처해야만 기술개발효과를 높일 수 있다.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기술의 확보는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절대 에너지소모량을 감소시키고 화석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시킴으로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또 국제환경규제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청정개발체제(CDM)사업,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Emissions Trading)제도 등도 유리한 위치에서 이행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술개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를 토대로 한 지원과 국제 에너지·환경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단기적인 에너지기술개발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2006년에 수립한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2006∼2015)에 에너지믹스 적정화 등은 에너지 정책의 수행과 이를 토대로 미래 성장동력화를 위한 융·복합화의 대형 기술을 프로젝트화해 산업화 촉진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하는 것과 기술개발성과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기획을 시스템화해 에너지정책효과(절약잠재량, CO₂ 저감 등)와 산업효과(시장화 가능성, 기술가치·특허평가 등)를 동시 고려하는 추진전략이 반영돼 있다.
또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과 이와 관련 전·후방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개발해 이에 대한 연구개발(R&D) 요소를 결합한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제시됐다.
기술개발 관련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제 경쟁력 있는 수요 지향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에너지 혁신체계 동참, 국제 공동연구 확대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해외 선진기술 캐치업을 위한 기반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략이 제시됐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여건 변화 속에서 에너지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에너지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본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기본계획의 기반이 될 수 있는 3대 기술로드맵 작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녹색성장 동력화를 위한 15대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을 중심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20년 BAU 대비 30% 저감을 위한 R&D시나리오 전략인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석유·가스 석유자주율 30%, 6대 전략광물 42%, 희토류 및 리튬 26% 확보 등 자원안보를 위한 자원기술로드맵 작성이 진행되고 있다.
또 3대 로드맵에서 제시한 전략품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로드맵 조사·분석 및 중대형 전략과제 현황분석, 그간 에너지분야 정부정책 수집·종합분석 등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젠다 발굴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내용으로 돼 있듯 2030년까지 세계 그린에너지 산업시장 리드 및 그린에너지기술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 중·단기적으로는 수출 주도형 에너지기술개발과 융·복합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해 그린에너지 산업 시장 점유율을 선제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또 녹색 신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미래 시장변혁이 가능한 시장수요 지향적 원천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녹색 신산업을 창출하고 나아가 현 그린에너지 산업 시장의 변혁이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해 스타 중소·중견기업의 육성방안 등을 반영한다는 목표다.
결론적으로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 수립은 전 세계적으로 녹색산업을 둘러싼 시장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린시장 선점을 위해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등 그린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연구소 등의 연구역량을 집중해 발휘할 경우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시점에서 국가 에너지중장기계획으로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원장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책기획단장 jmwon@ketep.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