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수익의 10%를 원천징수해 인터넷 중독 예방, 치료 사업에 쓰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게임 업계는 강제적 수익 징수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입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한나라당 소속 이정선 의원과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셧다운제’의 신속한 통과와 인터넷 중독 예방 치료 사업을 위한 기업 부담금 출연을 위한 입법안 계획에 대한 강도 높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 규제에 맞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를 겨냥한 원색적 비난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인터넷 중독 예방 치료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 산업은 그 이익의 10% 이상을 중독 예방, 치료 사업에 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업체가 부담해야 할 기금은 방송이나 담배처럼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정선 한나라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은 “온라인게임 중독 예방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련 사업체에 일정부분의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제적 부담금 징수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기정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문화부에서 진행하는 게임과몰입 대응뿐만 아니라 게임업계에서도 85억원의 자율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부담금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근거가 부족”하며 “최근 문제가 된 경유의 환경부담금 문제도 오히려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는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여성부 규제의 목적이 애초부터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기금 마련이라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기업 이익을 원천징수하겠다는 발상은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