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형 지진 및 이에 따른 원전 폭발과 맞물려 국가 재난통신망의 구축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재난통신망 구축사업은 지난 2003년 구축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제성 논란 및 특정 기업에 대한 종속 논란에 휩싸여 표류하고 있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검증 작업을 거쳐 국가 재난통신망 기술 방식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실제 구축작업은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일러도 2013년께나 시작될 전망이다. 구축 기간을 2년여로 잡으면 향후 4~5년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만 기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재난통신망 구축 논의는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3년 기본계획을 확정,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2월 감사원 지적과 2009년 KDI 타당성 재조사로 사업추진방식의 적정성, 경제성 및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고 사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사업 자체가 중단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 유관기관추진협의회의 합의를 거쳐 재난안전 무선통신 기술방식을 올해 말로 연기한 바 있다. 조만간 새로운 기술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 와이브로 방식에 대한 기술 검증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실질적 사용기관들이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주파수 확보, 공감대 형성, 신기술 적용 타당성 분석 등을 준비하고 검토해야 하지만 9년이나 걸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난관련 기관들은 기존 1차 확장사업 이후 자체 무선통신망 신·증설을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무선통신망 미확보 및 장비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기존 4대 광역시나 서울 재난통신망으로 사용되는 경찰청 망은 업그레이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재난통신망 운용방식 결정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도 “현재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난통신망 방식이 제각각이라서 재난이 터지면 예보, 대응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제기한 문제를 실무 부처에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연구위원은 “기술 방식 이외에도 지하구간 통신방식, 주파수 확보방안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경제성과 기술 종속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국민의 안전이라는 가치가 경제 논리에 너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